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27	제출년월일: 2021. 4. 제 출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안이유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서면 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낮게 책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권장하도록 함

다. 생활여건이 취약한 도서·벽지지역 교직원들의 관사 주거환경 개선 및 후생 복지 증진

2. 개정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근거 규정 마련(안 제5조제5항)

나. 상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를 의무화함(안 제8조)

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30조제4항)

라. 육로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의 관사에 생활 비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55조제3호)

4. 일부개정조례안:【붙임1】

5. 신·구조문대비표:【붙임2】

6.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붙임3】

나. 교육규제심사: 해당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붙임4】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붙임5】

마. 입법예고(2021. 3. 25 ~ 4. 19) 결과: 의견없음

바. 관계 법령:【붙임6】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을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32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같다)가”를 “같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55조제3호 중 “구입(단, 3급 관사는 육로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없는 지역의 관사에 한함)”을 “구입”으로 한다.

제65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 요율은 이 조례 시행 후 산정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신 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어느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2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법인등을 --------- 같다)이-----------------------------------------.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감정평가법인등--------------------------------------------------------------------------------------------------.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옷장, 가스레인지 등 생활비품 구입(단, 3급 관사는 육로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없는 지역의 관사에 한함)	3. --------------------------------------------- 구입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 ------------------------------------------------------------------------------------------ 감정평가법인등-------.

【붙임3】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〇「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5조제3호

〇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옷장, 가스레인지 등 생활비품 구입(단, 3급 관사는 육로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없는 지역의 관사에 한함)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1.ㆍ2. (현행과 같음) 3. --------------------------------------------- 구입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〇 3급 관사 생활비품 지원 확대

- 현재는 육로가 없는 섬 관사만 지원했으나, 조례 개정으로 육로가 있는 섬 관사까지 지원 확대함

-  조례 개정으로 추가되는 관사 실수 현황

구분	지역	학교수	관사실수	품목
남부	중구, 옹진군	5교	62실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옷장, 가스레인지
강화	강화 전 지역 (서도면 제외)	25교	276실
계		30교	338실

〇 조례안에 따라 추계는 2022년도만 계상하고, 추후 비품 노후화에 따라 재정 소요 발생

나. 추계 결과

〇 2022년도에 관사비품 구입비 507,0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품목	규격	단가	실수	금액
1	텔레비전	80㎝	270	338	507,000
2	냉장고	203ℓ	340
3	세탁기	12㎏	330
4	옷장	900㎜x600㎜x2000㎜	300
5	가스레인지	2구	260
계			1,500

다. 재원조달방안

〇 자체예산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입	해당없음
세출	비품 구입비	-	507,000	-	-	-	507,000
	소계	-	507,000	-	-	-	507,000
재원 조달		교육비 특별회계	교육비 특별회계	교육비 특별회계	교육비 특별회계	교육비 특별회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연락처	032-420-6588

【붙임4】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감사관 (직급)행정8급 (성명)서민수
입안주무부서	교육재정과	회신일	2021. 3. 17.(수)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개정 사항	○ 원안 동의	○ 해당사항 없음

【붙임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인천교육008
정 책 명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교육재정과
	담당자명	김효심		전화번호	032-4206-588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3월 1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육재정과)	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근거 규정 마련(안 제5조제4항) 나. 상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를 의무화함. (안 제8조) 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이상 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30조제4항) 라. 육로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의 관사에 생활비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55조제3호)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3월 16일 인천광역시교육청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이현숙/032-420-8498) 교육재정과장 귀하

【붙임6】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제9조(위원회의 운영)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위원회의 운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46조(가격 평가 등) ○ 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제26조(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26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관계법령 발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가격 평가 등) 공유재산의 가격 평가 등 회계처리는「지방회계법」제12조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공유재산의 현황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개정된 가격에 의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작성하면 증감의 원인별ㆍ명세별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심사ㆍ분석하여야 한다.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호~3호 생략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